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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10명중 8명 “양육비 못 받는다”…월소득 220만원








-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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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이 母子가구…대다수가 이혼가정






- 10명중 8명 “양육비·교육비 부담”






- 41% “10시간 이상 근무”…소득 낮은 워킹푸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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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지급 현황(그래프=여가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한부모가족 10명 중 8명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아빠 혹은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는 이혼가정으로 80%가 양육비나 교육비에 대한 고충을 느끼고 있었다.




하루 10시간 일하는 일하는 취업 한부모가 41%나 됐지만, 정작 한부모가족의 월소득은 220만원에 불과해 워킹푸어가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통계로 2012년, 2015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먼저 한부모가족의 평균연령은 43.1세, 10명 중 7.7명은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로 평균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구성은 엄마와 자녀로 구성된 모자가구가 전체의 51.6%로 가장 많았고 부자가구(21.1%), 모자+기타가구(13.9%)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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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월 219만6000원으로 2015년(189만6000원) 조사 때보다는 증가했지만, 전체가구 소득의 56.5% 수준으로 여전히 낮았다. 금융자산과 부동산,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액은 8559만원으로 조사됐다.




한부모 10명 중 8명은 취업 중으로 경제활동인구 전체 고용률(60.2%)보다 높았다. 취업한 한부모들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02만원으로 2015년(173만7000원)보다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소득은 낮지만 취업 한부모의 41.2%는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해 일자리의 질은 높지 않았다. 주 5일제 근무하는 한부모는 36.1%에 불과했고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6.2%로 조사됐다.




즉,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대다수는 경제활동을 하지만 정작 근무시간은 길고 소득은 낮은 워킹푸어의 특성을 보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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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과 자녀양육 책임을 동시에 맡다보니 전 연령에 걸쳐 한부모 80% 이상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취학 자녀의 경우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도 71.8%에 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부모가족 10명 중 8명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2012년 대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 비율은 83%에서 73.1%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가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의 75.4%, 정기지급·일시지급 중 한가지 이상 채권이 있는 경우가 24.5%로 조사됐다.




양육비 수급 여부는 법적 채권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 중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단 1.7%에 불과했다. 지급받은 금액도 평균 39만30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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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 중 실제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61.1%, 지급액은 56만원으로 조사됐다.




한부모가족의 정부지원 효과는 해마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부모가족의 46%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2년 30.4%, 2015년 41.5%에 비해 높았고 여가부 산하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한 인지도 또한 2015년 출범 당시 28%에서 지난해 44.9%로 크게 올랐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 자녀로 대폭 확대했다.




또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아동양육비(월 35만원) 지원 연령을 만 24세 이하에서 만 29세 이하로 확대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의 책임연구원인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이번 조사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지만, 여전히 양육비 이행 제도 실효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미이행자 처벌 강화’ 웅답이 2015년 대비 높아지는 등 양육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당사자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어 양육비 이행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비공개로 토의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주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 혜택이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양육비 이행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이라 (ra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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